음주운전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폭력 등 바뀌는 기초법안

2023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음주운전, 아동학대, 폭력 등 기초법안들 알아볼게요

 

 

1.10월부터는 고속도로 진입 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되며 과태료 3만 원 부과하고 진출입 모두 미착용은 6만 원 부과.

2. 음주운전이나 안전벨트, 깜빡이 미작동도 과태료 부과.

3. 초음파검사 및 ct 촬영 시 의료보험적용

4. 입원 시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적용.

5. 자녀 출산 전 휴가 90~120일로 조정.

 

 

6. 학자금대출 저금리로 대환대출가능 

7.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 원 기초연금지급.

8.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적용

9.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시행으로 아동학대치사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아동학대로 다치게 하면 3년 이상 징역.

10. 근거 없이 동원예비군 불참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11. 상대방 멱살만 잡아도 벌금 1백만 원

12. 협박문자는 50만 원

13. 때리는 시늉을 하거나 죽이겠다 협박하면 최소 2백만 원 이상 벌금형

14. 술 먹다 빰때리면 벌금 1백만 원 이상

15. 상대방과 시비로 인해 폭행하는 경우 쌍방과실로 인정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경미- 50만 원 이상, 보통-100만 원 이상, 엄중하면 200만 원 이상.

 

 

16. 횡단보도 정지선 넘으면 6만 원 범칙금에 벌점 10점.

17.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최고 1천만 원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형

0.1 이상은 최고 5백만 원 6개월 이상 ~ 일 년 이하 징역형,0.05 이상은 최고 3백만 원에 6개월 이하 징역형

18. 속도위반 60k 초과 12만 원 벌금 벌점 60점, 40k 초과 9만 원 벌점 30점, 20k 초과 6만 원 벌금 15점, 20k 이하는 3만 원 무벌점

19. 중앙선침범 6만 원에 벌점 30점, 신호위반 6만 원에 15점,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 6만 원에 벌점 15점, 유턴위반 6만 원, 주정차위반 4만 원, 꼬리물기 4만 원, 안전띠미착용 3만 원, 끼어들기 위반 3만 원, 보행자 신호위반시 3만 원, 무단횡단 시 3만 원

20. 업무방해 경범죄 16만 원, 장난전화나 스토킹 8만 원, 무전취식 5만 원. 노상방뇨 5만 원, 음주소란 5만 원, 담배꽁초투기 3만 원, 고의적인 공무집행방해 최고 1천만 원 벌금에 5년 이하징역형, 지구대 주취소란등 최고 60만 원, 112 허위 신고 시 최고 60만 원

 

 

돈 몇 만 원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참고하시고 음주운전은 그냥 차에 타거나 핸들 잡으면 벌금얼마, 징역 몇 개월이 아니라 무조건 법정최고형으로 원스트라이크제로 변경해야 함.

 

 

현운역리원작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