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증원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의대 정원 확대 증원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1.정부는 의대 정원을 약 1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의 고령화와 필수 의료 인력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2025년도 대학입시부터 의대 정원 확대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재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351명, 512명 증원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4명 중 1명이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증원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방식 등을 발표할 예정이며, 정부안에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대학교 의대 정원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중환자 병상 부족과 전문의 부재로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로 환자가 숨지거나, 지방마다 필수 의료인력 공백 사태가 벌어지면서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계속 뒤로 미룰 수만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2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이 의사 인력 충족에 기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간 의사 인력 불균형 해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을 10년간 4,000명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의사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역의사제를 추진하여 지역 의료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수 전문분야 및 의과학자 인력 양성: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특수 전문분야와 의과학자 분야의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중보건 위기 대응 및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입니다.

의료 서비스 질 향상: 한 보건경제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사 공급량이 OECD 평균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의대 정원을 증원함으로써 의사 인력을 확충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필요 의사 인력 확충: 권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2030년까지 매년 의대 정원을 5% 증원하는 시나리오가 2050년까지 필요한 의사 인력 충족에 가장 가까운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이 의사 인력 충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필수의료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3. 정부가 주장하는 공공의료 수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연구 및 협력: 부영그룹 창신대와 창원한마음병원은 공공의료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발굴, 지역보건의료분야 공동연구 수행, 의과대학 협력병원으로서의 전공의 수련 지원 등을 포함한 협력 사항을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적자 문제 해결: 공공병원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질적 향상을 지원하고, 공공병원은 '총액예산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공공병원의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을 위한 별도의 예산 마련과 회계기준 개선, 지방의료원과 특수목적 공공병원의 규모 경제 실현을 위한 지원 등 구체적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료 인력 확대 및 근무 여건 개선: 공공의료 인력 확대를 위해 의료 인력 근무 여건 개선과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특화 의료 서비스 제공: 고령의 보훈 대상자에 대한 특화 의료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며, 보훈 대상자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보훈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여 심리 재활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인공지능 활용: 서울대치과병원 컨소시엄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구강 이미지 데이터를 확보하고 향후 AI를 활용한 구강 질환 판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안들을 통해 공공의료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4. 의대 정원 증원이 지역 간 의사 인력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지역 의사제 도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지역 의사 인력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사제를 추진하여 지역 의료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역의사는 지역 내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전문 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의사 인력 배치 개선: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의사의 지역근무 현황은 출생 및 성장지, 출신 의과대학의 위치, 수련병원의 지역적 위치 등 개인적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전체 의사 인력의 공급이 원활해지면 지역 간 의사 인력 불균형 문제는 상당 부분 자동조정 기능에 의해 해결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의대 정원 증원 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필수·지역의료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등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안을 통해 지역 간 의사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수준 향상: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공공의료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운영하면 지역 의료공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필수의료 전공 지원: 의대생들이 필수의료 전공을 기피하는 이유는 의대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 전공에 대한 지원 및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 임상교수제 법제화: 의료 불균형 해결을 위해 공공 임상교수제 법제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의료 인력 양성 및 배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국립 의과대학 신설: 지역별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립 의과대학을 지역별로 설립하면 지역 의료 인력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역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 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학교육 및 수련 지원: 의사의 지역 간 불균형 분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의과대학이 소속된 출신지역의 학생을 의사로 양성하기 위해 의학교육 및 수련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안들을 통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변화와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입시 판도 변화: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입시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의대 증원이 이루어지면 'N수생'이 급증할 것으로 분석되며, 최상위권 공대를 중심으로 휴학생이나 반수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대 경쟁률과 합격선은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입시학원들도 의대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의료계의 변화: 의대 정원 확대와 과학기술의전원 설립은 한국 의학계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이스트는 과기의전원 설립을 추진하여 의사과학자와 공학적 소양을 갖춘 의사공학자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계에 미묘한 분위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 인력 충족: 의대 정원 확대는 필요한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2030년까지 매년 의대 정원을 5% 증원하는 시나리오가 2050년까지 필요한 의사 인력 충족에 가장 가까운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영향은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학생들과 입시 판도, 의료계 및 의사 인력 충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결론

 

위 내용들을 다 읽어보셨겠지만 이렇게 잘 진행만 된다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수, 십년 동안은 뭐 이런 장기계획이나 수급계획 하나도 안 세운 게 아닙니다.

다 뜻대로 되지 못한 것이고 시대의 변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 이건 누구하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국가가 정책을 올바르게 시행하지 않은 증거인 것입니다.

 

즉 지방중소도시가 소멸지경에 이르게 되는데도 오직 20억 아파트에만 올인 하고 수도권중심의 경제, 문화가 편중되다 보니 자연적으로 지방소도시부터 의료 환경이나 의사 정주요건들을 너무나 미약하게 만든 것입니다.

한 달 일억을 준다한들 통상적인 도시의 문화생활이나 자녀교육, 복지혜택을 누리고 살수 없으면 쓸데없는 혈세만 날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 중소도시의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의사들의 정주요건을 충족시키는 행정절차나 계획을 세우면 될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이미 다시는 과거의 환경으로 중소도시나 농어촌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의료 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환경이나 복지문제, 재정문제 등이 다 복합적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공중 보건의도, 먹을 만한 약도 없는 면단위 보건소가 얼마나 많은지 제대로 파악이라도 해봤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과연 단순하게 의사가 지방병원 근무가 싫어서 떠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직접 가서 살아보세요.

의사라는 직업이 명예를 얻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재물을 얻기 위한 직업인가요?

그래서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로 몰린다고 생각하시나요?

다 아닙니다.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논 돈과 재물, 명예만을 추구하고 그리 못살면 실패하는 인생이라는 허황되고 잘못된 교육환경이 지금 같은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수 백만원씩 과외비를 지출하고 파김치가 되는 생활 속에 올바른 인성교육은 남의나라 얘긴데 무슨 훌륭한 의사를 교육하겠습니까?

그냥 인간로봇을 만들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하루아침에 의대생 정원 늘린다고 해결될까요?

의사한명을 탄생시키려면 10년 정도는 공을 들여야 하는데 그럼 정권이 2번 바뀌고 이런 문제를 잘 인수하여 제대로 수행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득권 단체나 의협 눈치만 보다가 시간만 낭비하기 십상입니다.

결국은 의사협회나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실행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파업하고 시위할 시간도 사실은 없습니다.

 

 

의대 숫자만 늘린다고 의료분야의 종합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는 이미 늦었습니다,

즉 지방에 있는 의대의 교육수준향상과 유능한 교수의 확보, 훌륭하신 교수 간 지역교환근무제,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양성,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중소도시의 의료 환경 개선, 대형병원의 도시집중 및 지방 불균형 해소, 인구 고령화에 맞춘 의료서비스, 지방아파트는 미분양에 가격하락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남아도는 아파트가 전국에 셀 수도 없게 늘어나는데도 서울 및 경기 권에 집중되는 의료 및 주거와 교육, 문화시설, 중, 고등학교의 기초교육문제와 지역 간의 학력격차문제, 중소도시의 전문의사 인력의 이탈을 피할 수 없게 만든 뼈아픈 현실,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하는 현실적인 문제, 지방 중소도시의 병원들이 이미 문 닫고 병실은 남아도는 상황에서 환자야 어떻게든 비행기에 라도 실어 나를 수 있다고 하지만 간병을 위한 보호자들의 이동문제가 발생하면 대책이 없고 병원한번 가기위해 새벽부터 기차에 버스에 오가다가 죽어나는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

 

의사가 무슨 결혼을 잘 하기위한 수단이 되고 고액의 연봉을 얼마정도는 받아야 하는 게 의사가 아니거늘 의대를 몇 명 합격시켜야 명문 고등학교를 만들고 대학병원과 지하철이 가까이 있어야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떠들어대는 도시집중현상 등을 어떻게 해소시키겠는가?

의사들 사이에서도 편하고 돈 많이 버는 몇 몇 과들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한다. 애초부터 의대를 각과별로 모집을 하고 지원을 기피하는 학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을 하는 등 과별차등 지원방안도 개선해야하고 안되면 의무적으로라도 의사부족을 겪고 있는 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제도를 대폭 늘리고 개선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해야 하고 성적으로 의사를 뽑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명감에 인성을 먼저 고려해서 선발하고 교육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는 지방병원 의무근무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대로 나간다면 의사도 존경받지 못하는 나라가 된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을 늘려도 일부과목의 의사부족과 대형병원의 대도시 집중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이미 의료 인력의 대도시집중현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중소도시의 의료 환경은 붕괴되고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설프게 지방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는 혈세만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중소도시의 의료 환경개선이나 의사인력증원이 중요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응급환자를 대도시의 대형병원으로 빠른 시간 내에 후송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이 연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 등의 대도시병원을 특화시켜 질병과 환자에 맞는 병원을 바로 선택해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는 원스톱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

무슨 대형병원이 시설이 없고 의사가 없어 응급환자를 못 받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차에서 죽는 나라가 무슨 선진국타령을 합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고령자들의 의료 환경이 개선되지 못하면 지방중소도시의 인구소멸은 점점 더 빨라지고 살기위해 대도시 병원근처로 이동하는 의료난민은 전국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를 들어 제천 단양이나 태백 등에 대학병원을 신설한다고 해도 그 병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합니다.

주변지역주민들 다 모아도 병원운영은 적자투성이가 될 것이고 의사의 정주여건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 주변의 병, 의원들은 다 소멸 될 것은 분명한 사실 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의협이 서로 자기주장들만 내세우지 말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차분히 하나라도 제대로 해결해서 국민들 피 말리게 하지 말기를 바란다.

 

파업얘기만 나와도 극강의 공포 속에 죽음을 기다리는 수많은 환자를 생각하고, 시간을 다투는 응급환자들의 수술이 지연되고 치료할 병원이 없어서 차에서 죽어나가는 환자들을 생각하고, 담당의사 얼굴이라도 보기위해 새벽부터 달려오는 환자들을 생각해 주세요.

얼마나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눈물을 흘려야 해결될까요?

 

이불솜, 베게 다 버리고 서울 가서 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