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해결책은 딱 2가지 방법밖에 없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해결책은 딱 2가지 방법밖에 없다.

 

 

1.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하남시 감일동을 시점으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까지 약 29km에 왕복 4차선으로 건설한다.

2. 건설목적은 국도의 정체를 해소하고 지역민들의 편의와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한다.

3. 국토부와 양평군민이 의견일치와 합의를 보고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으로 최종설계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했다.

4. 총사업비는 1조 7700억 정도로 하고 2025년부터 착공하여 2031년경에 완공을 목표로 한다.

 

5. 그런데 언제부터 갑자기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한다는 변경안이라는 종이쪼가리가 돌아다니고 군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발생하기 시작하더니 일개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자체를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한다.

6. 이는 국책과 정책도 구분할 줄 모르는 능력 없는 무능한 책임자의 실언에 불과한 난센스로 이미 확정된 국책사업을 자신맘대로 백지화하고 사과하면 내 맘대로 재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대통령도 개인의 생각만으로 국책사업을 임의로 취소할 수는 없으며 관련기관과, 국회, 지역주민, 예산의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법리규칙에 따라 백지화가 아니라 건의나 제안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7. 또 기존노선을 변경한다고 해도 자자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통합되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와 타당성조사, 예산안변경 등을 거쳐야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도 이중으로 지출하게 된다.

그냥 혼자 장관맘대로 백지화하고 재추진하고 하는 국책사업이 아닌 것이다.

 

 

8. 결론적으로 대통령 친인척의 이권개입으로  노선이 변경될 수는 없으며 기존노선의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통일될 수도 없고 장관 맘대로 결정할 일도 아닌 사항으로 해당책임자는 스스로 사과도 필요 없이 사퇴하고 대통령도 분명하게 책임여부를 결정하는 인사조치를 해야 하며 원안대로 추진하든지 그도 아니면 법적인 절차와 주민협의를 거쳐 완전취소하는 방법이 해당 지역민들을 화합하고 국가의 올바른 정책시행과 해당관청이나 기업들의 혼란을 잠재우는 방법이 될 것이다.

 

현운역리원작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