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순서 종결 필리버스터 뜻 알아보기

필리버스터 순서 종료 필리버스터 뜻 알아보기

 

 

목차

1. 필리버스터란?

2. 목적

3. 방법

4. 역사적인 배경과 현대적인 사례

5. 종결절차

6. 한국의 이용사례 예

 

필리버스터(filibuster)란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안건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에서 소수당이 다수당의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안건진행을 방해하는 전략으로 이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긴 연설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로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여 매우 긴 시간 동안 발언하거나, 회기 진행을 늘어뜨려 시간을 소모하거나, 표결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제출하면 이를 시작할 수 있으며,발언 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목적: 필리버스터의 주요 목적은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충분한 토론을 보장하려는 의도가 있겠습니다.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법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정치적 이슈를 부각시켜 국민의 관심을 끌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는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소수당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악용될 경우 국회의 의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방법: 필리버스터는 주로 무제한 토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의회 구성원 한 사람이 매우 긴 시간 동안 연설을 계속하여 표결을 지연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연설의 주제는 법안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전혀 상관없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 필리버스터는 미국 의회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후에 다른 나라의 의회에서도 채택되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는 이를 종결하기 위해 '클로처(cloture)'라는 절차를 사용합니다.

클로처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해야 이를 종결하고 표결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현대적 사례: 최근 한국 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가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야당이 이를 이용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로,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통과를 막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남용될 경우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따릅니다.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는 절차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종결동의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종결동의서가 제출되면, 24시간 후에 표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표결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종결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 필리버스터는 종결되며, 이후 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됩니다.

필리버스터 종결은 의회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소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한국에서의 필리버스터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몇 가지 주요 사례를 소개합니다.

 

- 방송4법 개정안:

배경: 방송4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총 5인 중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법 개정안도 포함됩니다.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안건진행에 항의하며 이를 통해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이용해 법안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 채 상병 특검법:

배경: 채 상병 특검법은 특정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는 법안입니다.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마자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되었습니다.

 

- 노란봉투법 및 방송법:

배경: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안이며, 방송3법은 방송 관련 법안들입니다.

필리버스터: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할 방침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이용해 이를 저지하려 했습니다.

이는 헌정사 최초로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사용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필리버스터 사례들은 한국 국회에서 소수당이 다수당의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법안과 이슈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