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상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알아보기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목차

1.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2. 고소절차와 단계

3. 고발절차와 단계

 

1.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고소와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고소 (告訴):

정의: 피해자가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주체: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고소할 수 있겠습니다.

목적: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범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고소합니다.

예시: 폭행, 사기 등의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고발 (告發):

정의: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주체: 범죄의 피해자가 아닐지라도, 누구나 고발할 수 있습니다.

목적: 범죄를 알리고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고발합니다.

예시: 목격자가 범죄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이처럼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범죄를 신고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2. 고소 절차 단계

 

고소장 작성

고소장은 범죄 사실, 피해자 정보, 피고소인 정보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사건 발생 일시, 장소,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고소장 제출

작성한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고소장은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고소인 진술 조사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에 대한 진술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경위와 증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사 진행

수사기관은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증거 수집, 피의자 신문 등의 절차가 포함됩니다.

 

결과 통보

수사가 완료되면, 수사기관은 고소인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범죄가 인정되면 기소가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고소 시 참고사항

증거 확보: 고소를 하기 전에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상의 필요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고발 절차 단계

 

범죄 사실 확인:

고발하려고 하는 범죄 사실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증거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고발서 작성:

고발서를 작성합니다. 고발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발인의 인적 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등)

피고발인의 인적 사항 (이름, 주소 등, 알 수 있는 경우)

범죄 사실의 구체적 내용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범죄가 발생했는지)

 

관할 수사기관 방문:

고발서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을 방문합니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고발서 제출:

작성한 고발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이때, 고발서 사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진행: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필요시 추가적인 진술이나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

수사가 완료되면 수사기관에서 고발인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발인은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