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해 알아보기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1. 임차인의 차임 연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 원인 경우, 2개월 동안 월세를 연체하면 200만 원이 되며,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사유는 임차인의 신용과 성실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임차인의 부정한 방법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임대인의 실제 거주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계획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실제 거주 계획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주택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 이사할 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주민등록 이전 계획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재건축 또는 대수선

임대인이 주택을 재건축하거나 대수선할 계획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재건축 또는 대수선 계획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 허가서나 공사 계획서 등을 통해 재건축이나 대수선이 불가피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5. 임차인의 중대한 계약 위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무단으로 주택을 개조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임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거절 사유가 됩니다.

 

6. 임차인의 불법행위

임차인이 주택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주택을 불법 영업장으로 사용하거나, 불법 건축물을 설치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는 임대인의 재산 가치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7. 임차인의 동의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하여 이사비 등 소정의 보상을 받고 계약갱신을 포기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정 금액의 보상을 제공하고, 임차인이 이를 수락하여 계약갱신을 포기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8. 임대인의 주거 목적 변경

임대인이 주택을 상업용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주택을 상업용 사무실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상업용도 변경 허가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 법적 사유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종료해야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들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 사유입니다.

임대인은 이러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러한 사유가 없는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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