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내용 알아보기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준다는데 돈이 어디 있어?

 

 

1. 취지

이 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지원금으로 더불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약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민생회복지원금 도입 배경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짐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의 기존 지원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주장한다.

 

 

3.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

지역화폐 형태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고 기초생활 수급자와 취약계층에게는 10만원 추가 지급한다.

전체예산은 약 13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4.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지원이 아니라 거두어야 하는 나라

당연히 쪼들리는 국민들 지갑 속에 적은 돈이라도 넣어주면 고마운 소리는 분명하지만 대한민국은 1000조원이 넘는 돈을 빚진 부채증가비율 세계 1위 국가다.

코로나로 인해 이미 가용할 수 있는 국고재정은 다 사용했고 이후로 세계경제의 위기 속에 우리나라도 극 저성장을 계속하며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데 나라 곳간이 얼마나 비어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나라 빛이 얼마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빛 얻은 돈을 나누어 쓰고 보자는 정치인이 존재한다면 나중에는 섬 하나 팔아서 쓰자는 소리도 분명히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인구는 계속 줄고 복지가 필요한 소비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아프리카나 이웃국가에도 1000조원 준다면 다 우리보다 더 잘 살 수 있다.

하지만 후손들이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에 못쓰고 안 쓰는 것뿐이다.

30만원도 아니고 25만원이라는 금액은 누가 정한건지 우리는 지금 당장 250만원씩 전 국민 강제징수를 해도 나라 빚 다 못 갚는다.

그도 아니면 누구처럼 그냥 백만 원씩 아니 1억씩 다 지급하자고 주장하던가?

 

 

빚낸 돈으로 전국에 아파트만 자꾸 지어서 화장실만 내 것이고 다 은행돈 빌려서 살고 있고 지자체는 직원들 월급 줄 돈도 모자라며 자급률이 10%도 안 되는 판국에 그냥 자기 생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빛 값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우선 당장 힘들다고 빛 얻어 고생해서 열심히 모아둔 돈 값을 생각이나 계획은 세울 줄도 모르면서 당장 다 쓰고 보자며 생색이나 내려는 정치인들이 판을 치는 나라에서 후손들이 짊어지게 될 나라 빛의 무게는 감당할 수 없으며 채무상환불이행 국가로 전략시킬 무식한 지도자들이 또 한 번 우리나라를 흔들게 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