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와 항고의 차이점 알아보기

항소와 항고는 모두 법적 절차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법적 성격과 절차에서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1. 정의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해 상급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이며 주로 사실관계나 법리의 오해, 판결의 불합리함 등을 이유로 제기됩니다.

항고는 주로 하급 법원의 결정에 대해 상급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주로 법원의 결정이 법률에 위반되었거나 절차적 문제가 있었을 때 사용됩니다.

 

2. 대상

항소: 주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제기됩니다.

항고: 주로 결정(예: 가처분, 집행정지 등)이나 명령에 대해 제기됩니다.

 

3. 절차

항소: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1심에서의 증거와 주장을 바탕으로 심리합니다.

항고: 항고는 보통 서면으로 제출되며, 항고심에서는 법률적 판단에 중점을 두고 심리합니다.

항고는 주로 법률적 오류를 다루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재심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 법적 근거

항소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각 법원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

항고는 주로 특정 법률(예: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등)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항고의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5. 결과

항소: 항소심에서 판결이 변경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다시 3심(대법원)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항고: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하급 법원의 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항소 절차

 

1. 항소 제기

항소장 제출: 항소를 제기하려면 항소장을 작성하여 상급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에는 항소의 이유와 함께 1심 판결의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 항소는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보통 2주 또는 1개월 이내) 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 기한을 놓치면 항소권이 소멸됩니다.

 

2. 항소심 개시

항소장 접수: 상급 법원은 항소장을 접수하고, 이를 검토하여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항소심 사건 번호 부여: 적법한 항소장에 대해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항소심이 개시됩니다.

 

3. 서면 심리

상대방에게 통지: 항소가 접수되면 상대방(피항소인)에게 통지되고, 피항소인은 항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심리 진행: 항소심에서는 주로 서면을 통해 심리가 이루어지며, 필요에 따라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4. 구술 심리 (필요 시)

구술 심리 요청: 항소심에서 구술 심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구술 심리가 진행됩니다.

구술 심리 진행: 구술 심리에서는 양측의 변호사가 법원 앞에서 주장을 펼치고, 법원은 질문을 통해 사건을 심리합니다.

 

5. 판결

항소심 판결 선고: 항소심에서 심리가 끝나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 기각: 1심 판결이 유지됩니다.

항소 인용: 1심 판결이 변경되거나 취소됩니다.

판결문 송부: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이 작성되어 양측에 송부됩니다.

 

6. 상고 (선택적)

상고 가능성: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는 법률적 오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상고장 제출: 상고를 원할 경우, 상고장을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상고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일반적인 항소 절차의 흐름을 설명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사건의 종류나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고 절차

 

1. 항고의 종류

보통항고: 일반적인 항고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때 사용됩니다.

즉시항고: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신속하게 제기할 수 있는 항고입니다.

 

2. 항고 제기 절차

항고장 작성: 항고 사유와 요청 사항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법원 제출: 작성한 항고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송비용 납부: 항고를 제기할 때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항고심 진행: 항고가 접수되면 항고심이 진행됩니다.

 

3. 항고 제기 시 주의할 사항

기한 준수: 항고는 결정이나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제기해야 하며 보통 2주 이내입니다.

사유 명시: 항고장에는 항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