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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상속 작성 시 주의사항 제대로 알아보기

by 현운역리원작명연구소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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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상속 작성 시 주의사항

 

유언 상속을 작성할 때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법적 요건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유언자의 자격

 

유언자는 만 19세 이상 성년 이어야 합니다.

유언자는 유언을 작성할 당시 정신적으로 명확하고, 자신의 재산과 유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유언의 형식

 

유언의 형식은 유언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주로 다음 네 가지 유언 형식을 인정합니다.

 

2-1. 자필증서 유언

 

유언자가 직접 유언서를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유언서에 작성 날짜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유언자가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유언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2. 공증증서 유언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서를 작성합니다.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유언자는 공증인이 작성한 유언서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2-3. 비밀증서 유언

 

유언자가 유언서를 작성하여 봉인합니다.

두 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유언서를 봉인하고, 공증인에게 제출합니다.

공증인은 봉인된 유언서를 확인하고, 유언자가 봉인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2-4. 급박한 사정에 의한 구수증서 유언

 

유언자가 질병이나 기타 급박한 사정으로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두 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유언자가 구두로 유언합니다.

증인 중 한 명이 유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다른 증인과 함께 서명합니다.

유언 후 7일 이내에 법원에 유언서의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3. 유언의 내용

 

유언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모호한 표현은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제한 준수를 통해 유언 내용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류분(법정 상속인의 최소 상속분)을 침해하는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4. 유언의 변경 및 철회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변경이나 철회도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새로운 후속유언이 작성되면 이전 유언은 자동으로 철회됩니다. 단, 새로운 유언이 이전 유언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않는 한, 두 유언이 상충되지 않는 부분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5. 유언 집행자 지정

 

유언자는 유언 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유언 집행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 내용을 집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언 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지정된 유언 집행자가 유언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유언 집행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6. 법적 검토

 

유언을 작성할 때는 법률 전문가(변호사, 공증인 등)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유언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유효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유언 상속을 작성할 때는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유언이 유효하게 인정되고, 유언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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